혁신조달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촉진하는 핵심수단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대한민국 대응 방향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정부의 첫 범부처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진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2018년 5월 17일, 서울 마곡R&D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첫 6개월을 되짚는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제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면서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이 융합하고 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 방안을 찾아왔다.

혁신조달은 그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혁신성장’이라는 국가의 정책 아젠다가 설정된 이후, 2018년 11월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민간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에서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정부들도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정책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시장의 검증이 이루어진 제품 위주로 구매했기 때문에 공공조달로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과 신제품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에서의 검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 신기술과 신제품의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의 구매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제품을 초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혁신적인 기술을 지닌 기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장의 진입과 검증을 단시간 내에 확보하여 한발 빠르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조달청의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이 불러올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실증사례를 형성해서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혁신조달의 목적이 단순히 기업 제품을 구매해주는 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새로운 조달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려는 국가의 노력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놓고,
정부가 공공에 도입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죠.
이 과정에서 기업도 자연스레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조달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과 제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되거나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과 안전, 복지 등의 인프라 강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사회적 응집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요자 입장에서 혁신기술을 발굴하려면 정부 부처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혁신조달은 정부 혁신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혁신조달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조달청 혁신조달과 / 혁신조달운영과)

혁신조달, 이렇게 시작했다.

국내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조달로 구매하는 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그것이다. 각 부처에서 인증하거나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증대 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였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공공조달에서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했다.

공공조달 제도의 대상에는 R&D 결과물에 대한 구매지원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조달 대상에 들어가려면 제품으로써의 품질과 성능이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만 비로소 구매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혁신은 초기의 가능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검증의 시간이 혁신의 시의성을 확보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해온 것이다.

이러한 조달시장의 경직성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하여 혁신을 빠르게 시장에 전달할까 하는 고민을 조달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왔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스러워 하기도 했다. 국가에서 매년 20조에 육박하는 R&D 투자를 지원하지만 사업화 실적이나, 시장으로의 연결된 결과가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들은 R&D지원 보다는 개발된 제품을 하루빨리 시장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R&D 지원이 아니라 공공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회자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해외 국가의 혁신조달 사례 중,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시범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식인 캐나다의 BCIP(Build Canada Innovation Program)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혁신이라고 판단하면, 캐나다 조달청에서 초기 테스트용 구매를 하여 시장에 내놓습니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빠르게 시험사용을 해보는 제도인 거죠.”

조달청은 2016년부터 캐나다의 BCIP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여 2019년부터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중이었는데, 연방조달청(GSA)에 별도의 센터를 신설하고 연방조달규정(FAR)과는 예외적이지만 혁신적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조달청의 오랜 고민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취지와 맞닿으면서 빠르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019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혁신을 구매합니다’라는 비전을 담은「혁신지향공공조달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들은 경제정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및 관련부처들이 함께 참여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공공조달의 컨트롤타워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출범했고, 2021년 1월에 그 분과위원회인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월 29일 처음 열린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1년 혁신조달 추진방향을 의결하고, 117개의 새로운 혁신제품을 지정했다. 한국판 뉴딜, Big3, 탄소중립, 정부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와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일에는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옮겨간 안일환 전 차관의 후임인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부처별 혁신조달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보고가 이루어졌고, 올해 혁신조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하반기 추진 계획이 의결되었다. 227개의 2021년 2차 혁신제품 지정도 이루어졌다.

혁신조달 정책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혁신조달기획과에서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과 부처 간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혁신조달기획과의 지휘관은 정기철 과장이 맡았다.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조달청에서는 혁신조달과(임헌억 과장)와 혁신조달운영과(김은라 과장)가 신설되어 실무 진행의 책임부서가 됐다.

혁신조달의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

혁신조달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 방안으로 “패스트트랙” 이라는 제도로 구체화 됐다. 현재 3가지의 트랙이 존재하는데, 패스트트랙1은 국가 R&D 결과물을 지정하는 제도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가리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패스트트랙1 지정을 담당한다. 혁신시제품을 시범구매 방식인 패스트트랙2는 조달청에서 직접 운영·관리한다. 혁신조달의 패스트트랙은 처음에 패스트트랙1과 패스트트랙2의 두 가지로 시작되었으나,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정부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패스트트랙3가 추가되었다. 패스트트랙3에는 구매력 높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영역이 혁신조달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 기반이 확고해지고 실행 방안도 뚜렷해지면서 혁신조달의 구체적인 성과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2020년에는 조달사업법을 전면 개정해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과 제품 구매 담당자의 면책 조항 등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개정된 조달사업법은 2020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또한, 2020년까지 총 34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66개 제품을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했다. 289개 공공 기관이 283억 원 규모의 시범사용이 있었으며, 총 4,690억 원의 혁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목표도 설정됐다.

2021년에는 시범구매사업 예산이 445억까지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혁신제품이 시범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상반기 현재, 343개의 혁신제품이 신규로 지정되어, 제도 시행 후 누적 688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됐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혁신제품 지정 누계를 900개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2021년의 제도 변화도 눈 여겨 볼 부분이다. 혁신조달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달청 안에 혁신조달기획관 직책을 신설했다. 또한 혁신조달 정책이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혁신조달 전문지원조직인 혁신조달지원센터도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지원센터는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초대 센터장은 혁신조달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병건 박사가 맡았다.

그 밖에 도전적인 제도도 새롭게 시범도입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사회난제를 발굴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과 조달시장 밖 혁신적 기술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가 그것이다.

수요 인큐베이팅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기관이 제기하는 아이디어를 민·관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하여, 수요자제안형 과제나 R&D 등 다양한 혁신조달 방안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혁신제품 스카우터는 기술의 혁신성은 있으나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기업과 제품에 컨설팅을 제공해서, 혁신조달의 풀을 확대하는 동시에 혁신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조달 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누리는 모든 영역과 정부가 일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조달이 관련된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공공의 구매수요와 잘 맞아 떨어지는 우수한 혁신제품 선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공공 요구를 개선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에는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